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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재정 운영과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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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현직 대표자의 득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반된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추정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경쟁정도는 재정점수가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절하는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경쟁이 약할수록 재정분석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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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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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이론적 배경
III. 실증분석 모형
IV. 실증분석 결과
IV. 맺음말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지방정부 사업예산의 분절화(fragmentation)와 영향요인 분석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제
The Effect of Price Upsurge on Energy Expenditure Ratio
공공재 공급효율성, 정치적 참여와 적정규모
한국의 산업별 수익률 및 사용자비용 추계(1970-2006)
조세지출법안의 상임위원회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Bribery vs. extortio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Intergovernmental Debt Management
재정지출과 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Bargaining Power within the Family in South Korea
An Empirical Test of Migration and Fiscal Externality
The Ex Ante Optimal Unemployment Insurance
동태 CGE모형을 이용한 한국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 범죄에 대한 실증분석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와 출구전략
분권교부세가 지자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석사장교제도’가 학자인력양성 및 학문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MARKAL 모형을 통한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The Benefit Principal of Taxation and Tax Payers' Political Support
The Virtues and Vices of School District Consolidation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공공재에 대한 수요와 공공성 추정
중고령자의 소득수준별 사적이전 비교분석
지방재정 운영과 지방선거
비영리부문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가치
韓國의 綠色成長과 綠色金融政策方向
일본의 공공자본의 생산성과 공간적 배분에 관한 연구
자영자와 근로소득자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중고령자 세대의 노후소득 격차
고령화 및 공적연금이 사적저축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내금융시장의 변화추세와 정책방안
Growth and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