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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獨立行政廳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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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에게 독립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더 알려진 독립행정청은 경쟁(공정거래위원회), 금융(금융위원회), 방송(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 전 방송위원회) 분야와 같이 일상생활에 민감하면서도 국민의 기본적 자유에 민감한 분야(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제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보다 유연하면서도 공정한 처리를 위한 제도로 설치되었다.
일반적으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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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n France, dans les annés 1970 sont apparues des institutions originales chargées, dans certains secteur, d'une fonction de régulation. Et la conception de cet “Autorité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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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獨立行政廳의 登場
Ⅲ. ‘獨立的’인 ‘行政廳’에 관한 檢討
Ⅳ. 獨立行政廳의 權限
Ⅴ. 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