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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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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경찰권 행사는 행정작용 중 가장 전형적인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의하여 개별적 수권 조항에 근거를 두고 행하여야 함이 일반적이지만 개별적 수권 조항이 없는 경우, 다양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위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자의 인식 및 예측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 수권조항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의 경찰 행정법상에 있어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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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exerting police power is the most typical powerful administrative action, it must be generally held based on individual empowerment clause through constitutionalism, but when considering legis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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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
Ⅲ.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