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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의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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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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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interpretation of the tax regulation in which private law's term is used, it is problem whether we interpretate the term in accord with the interpretation method of the term constructed in such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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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쟁점의 정리
Ⅲ.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에 간주모집이 포함되는지 여부
Ⅳ. 증여이익의 계산의 문제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