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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海上運送에 있어서 개정 海商法 제855조 (傭船契約과 船荷證券)의 법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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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07년 7월 해상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제855조(용선계약과 선하증권)가 신설되었다. 국제해상운송에서 용선운송이 급증하면서 용선계약 하에서 선하증권의 발행이 보편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855조는 선박소유자가 용선자 또는 제3자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는, 아주 원칙적인 규정에 불과하므로 용선계약 하에서 선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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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mid an overall revision of the Maritime Law in 2007, article 855 was newly put in place in line with generalization of the bill of lading contract under the charter party as charter transportation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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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영문요약
Ⅰ. 서론
Ⅱ. 용선계약의 법률관계
Ⅲ. 용선운송과 선하증권 – 용선계약 하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
Ⅳ. 용선계약부 선하증권의 수리가능요건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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