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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키코(KIKO)통화옵션계약에 있어서 사정변경 법리에 의한 해지권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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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y a un grand problème social dans la corée par le changement extrême du taux de change, c'est le contrat 'KIKO'. C'est le contrat entre la banque et l'entreprise qui veut &ea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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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키코(KIKO)통화옵션계약의 개관
Ⅲ. 키코(KIKO)관련 소송의 현황
Ⅳ. 사정변경 법리의 적용 가능성
Ⅴ. 결론
Resumé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離婚訴訟의 國際管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한계
민법 제186조의 ‘법률행위’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
不法行爲로 物件이 滅失ㆍ毁損된 경우의 使用利益ㆍ收益의 喪失(休業損害 등)의 損害賠償에 관한 一考察
간행사
개인정보 관련 평가ㆍ인증의 비교법적 고찰
국제법상 해적제도와 관련 국내입법의 검토
부부공동입양에 관한 斷想
근로시간의 정책과 법제에 관한 소고
獨逸에 있어서 建築法과 技術者法의 最近動向
中国民族区域自治模式的基础理念及实现路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일고찰
중국 법제ㆍ법치의 역사적 특수성
채권자 위험부담에 관한 소고
특허권 남용의 법리에 관한 신 고찰
프랑스의 국토계획법에 있어서 조화의 실현
화갑기념호 게재용 경력 및 업적자료
미국의 조세소송상 화해제도
민사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성균관대학교 『成均館法學』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외
양도담보와 조세채권에 관한 연구
외국어로 된 약관의 규제에 대한 소고
유동 집합동산의 양도와 공시에 대한 새로운 접근
유전공학관련 분쟁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의료분야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일본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쟁의행위 법제도의 개선
키코(KIKO)통화옵션계약에 있어서 사정변경 법리에 의한 해지권의 인정여부
헌법재판소의 조직ㆍ구성 등에 관한 고찰
불능미수범의 처벌근거와 형법 제27조의 ‘위험성’의 의미
신탁법 개정의 쟁점
연명치료에 관한 계약법적 고찰
형평에 따른 법해석과 흠결의 보충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합일확정과 당사자의 처분
점유법에서의 무과실과 그 입증책임
宗中의 構成과 本質에 관한 法理 小考
착오에 의한 자금이체거래와 지급인의 권리
확대된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EU회사법상 監事制度에 관한 연구
株主議決權制限의 違憲性 硏究
15-16세기 문헌에 나타난 친족법관련 규범에 관한 일고찰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수단에 관한 연구
도산절차 개시의 요건
P2P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THE LEGISLATIVE PARTICIPATION IN TREATY-MAKING PROCESS: KOREA AND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