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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竝行輸入과 知的所有權의 限界

  • 발행기관 : 법무부
  • 저자명 : 정상조
  • 간행물 정보 : 6호 , 1~20쪽, 전체 20쪽
  • 파일형식 : PDF
  • 발행일자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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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병행수입과 상표권 및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살펴보도록 하되, 상표권 및 저작권 등 知的所有權의 消盡이 특정 국가의 영역으로 제한된 시장내에서만 인정되는지 아니면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하는지의 관점과 그러한 지적소유권의 濫用에 따른 獨占規制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소유권법 자체를 改正할 필요성은 없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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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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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머릿말
Ⅱ. 竝行輸入과 知的所有權의 領域的 制限
Ⅲ. 美國에서의 판례와 입법례
Ⅳ. 유럽에서의 판례와 입법례
Ⅴ.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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