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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호와 민사적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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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은 빛과 그림자의 양 측면을 모두 가진다. 그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법, 사법, 기술, 규제 등 여러 차원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의 다면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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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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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
Ⅲ. 민사적 구제수단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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