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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선천성장애아의 출생과 법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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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태아의 장애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임신중절을 하였을 장애아를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여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이 같은 이유로 출생한 장애아를 부양함에 있어 그의 부모는 그에 상당하는 교육비용과 기타 의료비 등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같은 원인을 제공한 의사에게 손해 비용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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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case a disabled baby is born due to a doctor’s insufficient explanation and his or her diagnostic errors in spite of a possibility that the pregnant woman may be infected with rubella and so 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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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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