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
논문 표지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와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관계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16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Trade secrets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technical information and managemental information. Because a trade secret as technical information normally could be an employee invention, if a c...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직무발명 및 영업비밀 개요
Ⅲ.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의 법리
Ⅳ. 주요국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 법리
Ⅴ.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와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관계
Ⅵ. 결론
Abstract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금지와 직무발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관계
‘위축효과’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규명령ㆍ재량준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이사의 자기거래와 공정성 요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산입임금의 범위조정에 관한 법률적 검토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成均館法學」 편집위원회 운영규칙 외
이혼시 자녀양육비 확보제도에 관한 고찰
日本 明治民法 相續編의 家督相續과 遺産相續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유가증권 개념에 대한 연구
장기매매죄와 보상제도에 관한 검토
중복등기에 관한 일고
農地取得資格證明 없는 農地去來의 有效性 與否
다자간환경협정과 WTO협정의 융합
국제법원 판결의 국내적 효력
국제법상 형평의 규범적 기능과 한계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에 있어서 本人責任에 대한 歸責要素의 判斷
간행사
교통과실범의 죄수판단
당초 과세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에 대한 연구
디지털 정보 관련 압수수색 규정 도입을 위한 전제적 고찰
법의 명확성에 대한 개념적 고찰
名義受託者의 背任行爲와 信託財産 處分行爲의 效力
나노기술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서론적 고찰
법률유보와 위임입법에 대한 재평가
행정사안과 조정에 대한 소고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안)의 제정 의의
회복적 사법형 형사조정제도의 법제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