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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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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에서 필자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문제된 대법원판결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한편, 「동일소유자 요건」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들을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대법원판결의 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현재의 대법원판결들은 그 개별사안의 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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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m KBGB bildet ein Gebäude einen von dem Grundstück unabhängigen, selbständigen Gegenstand dinglicher Rechte(§99 I KBGB). Wegen der rechtlichen Trennung von Gebäude und Gr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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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우리 민법상 문제되었던 사례들
Ⅲ. 일본에서의 논의
Ⅳ. 최판 평성 19(2007). 7. 6. 판결 민집 61권 5호 1940면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