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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검사의 증거개시의무와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거부에 대한 규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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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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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KCPL) has newly introduced criminal discovery rules similar to U.S. federal system since 2008.1.1. According to KCPL, the defendant or his attorney has the right to ac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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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피고인․변호인의 수사기록열람ㆍ등사권의 변천과정
Ⅲ.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 검사의 수사기록열람․등사 거부의 위법성․위헌성
Ⅳ. 검사의 증거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와 대응방안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