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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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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실적 기본권제한이란, 기본권에 대한 불리한 효과가 고전적 제한(명령과 강제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법적 행위) 외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실적 기본권제한은 국가와 기본권주체가 서로 대립하는 兩者關係와 국가와 기본권주체 외에도 제3자가 개입하는 三者關係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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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Grundrechte entfalten abwehrrechtlichen Schutz nur, wenn staatliches Handeln in den Schutzbereich eines Grundrechts eingreift. Daher besteht Einigkeit, daß ein Eingriff in ein Grundrecht voraussetz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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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자유권의 ‘제한’ 개념
Ⅲ. 사실적 기본권제한의 유형
Ⅳ. 기본권제한 개념과 헌법소송의 관계
Ⅴ. 맺는말
초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