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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행정구역개편론의 헌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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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행정체제 내지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논의는 우선적으로 그러한 개편을 추구하는 입법이 공익을 추구하고 있으며(공익원리),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청문절차를 거쳤는지(청문원리) 여부가 중요한 헌법적 심사의 기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의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한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은 법치국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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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der Diskussion über kommunale Gebietsreformen stellt sich zunächst die Frage, welcher Zweck mit ihnen verfolgt wird. Der Zweck einer kommunalen Reform soll dem Gemeinwohl dienen. Dabei 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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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독일 주 헌법재판소와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Ⅲ.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례
Ⅳ. 행정구역개편론에 대한 헌법적 검토의 결론
초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