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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미FTA상의 간접수용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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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국가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에 의해 국내법체계의 혼란을 야기
경제의 블록화, 세계화속에서 양자의 조화점을 어디인가?
2. 간접수용은 제23조의 재산권 규정과 불합치하여 위헌이라는 논란.
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와 차별하여 평등권 침해 논란.
3.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나라의 경제 또는 정치적 상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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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any multilateral and bilateral negotiations between countries have been widely conducted throughout the world but this has caused some constitutional debates. This paper deals with some problems ca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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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간접수용
Ⅲ. 간접수용의 국내법적 적용가능성
Ⅳ. 한·미 FTA상의 간접수용의 위헌성 문제제기의 문제점
Ⅴ.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규정의 위반 여부
Ⅵ.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 여부
Ⅶ. 결론
초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