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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親權 自動復活論”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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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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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uf wen geht das Sorgerecht über, wenn dem Verstorbenen das Sorgerecht allein zugestanden hatte? Das koreanische oberste Gericht vertritt die Meinung, daß das Sorgerecht automatisch auf den a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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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친권 자동부활론”이 갖는 해석론상의 문제점
Ⅲ. 새로운 해석론의 제시
Ⅳ. “친권 자동부활론”이 현실에서 초래하는 문제
Ⅴ.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
Ⅵ. 입법론(改正私案)
Ⅶ.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