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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립학교법 개정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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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5년 12월 29일자로 공포된 개정 사립학교법의 개정과정과 주요 개정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개정과정은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참여자가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공간과 시기를 기준으로 문제제기 단계, 대안형성 단계, 입법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주요 참여자들이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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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making an analysis of the amendment process and major contents of private school law promulgated in December 29, 2005.
  For these, it made a division into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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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립학교법 개정과정 분석
Ⅲ. 사립학교법 개정내용 분석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