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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의 기금제도: 현황, 문제점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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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말에 기금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바뀌어 새로운 정책환경을 맞은 시점에서 우리 나라의 기금제도와 관련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문제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기금유형별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접근방법을 택하였으며, 특히 사업성 기금의 실상파악과 문제개선에 주된 초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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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December of 2001, there was a big policy-regime change in the gevernment fund system in Korea: the budget of all the government funds except 10 'financial sector funds' should be reviewed by th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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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언
2. 기금제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
3. 기금제도의 새로운 이해
4. 기금제도 및 운용상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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