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재정학연구
논문 표지

보육료 지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차등보육료 확대방안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960원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현행 보육료 지원방식을 효율성과 형평성 관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새로운 차등보육료 제도와 상위소득계층 취업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제시한다. 소득층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수와 연령에 따라 공급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기본보조금에 비해 차등보육료는 시설이용아동수의 증가, 출산율제고, ...

[더보기]

영문 초록

  I suggest a new child care subsidy system, i.e., new extended means test subsidy for lower and medium income family and child tax credit for higher income working women with young children...

[더보기]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현행 교육관련 보조금 현황 및 문제점
Ⅲ. 합리적인 보육료 지원정책의 근거
Ⅳ. 새로운 보육료 지원방안 및 에상효과분석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