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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 세입구조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 지방세의 조세가격기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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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세가 조세가격의 역할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지방세의 조세가격으로서의 역할은 일정하게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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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whether local tax works as a tax price, and influences the level of local expenditures.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that used data of the wide-range province govern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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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향 모색
Ⅲ. 모형설정 및 실증분석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