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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중앙과 시ㆍ도 행정심판의 기능 통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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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Zusammenfassung
Ⅰ. 서론
Ⅱ. 행정심판위원회 제도의 의의와 법적 근거 및 변천과정
Ⅲ. 현행 행정심판제도의 현황 - 시도행심위와 국행심위를 중심으로 -
Ⅳ. 시도행심위 제도의 문제점
Ⅴ. 국행심위와 시도행심위의 기능 통합 문제
Ⅵ.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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