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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형법대전(刑法大典)의 내용상 특징 - 적용범위와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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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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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Hyeongbeob Daejeon/刑法大典》 enacted 1905 was the first penal code with a few modern system in Korea, even though it accepted provisons of 《the Ming Code/大明律》 substantially. 《Hyeongbeob Dae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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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형법대전의 체계와 내용개요
Ⅲ. 형법대전 총칙의 특징, 특히 적용범위와 죄형법정주의
Ⅳ. 현행 형법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형법대전의 죄형법정 주의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