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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일회담에서의 기본관계조약 형성과정의 분석 - 제2조 "구조약 무효조항" 및 제3조 "유일합성법 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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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한일회담에서의 기본관계조약 교섭 중 그 핵심이었던 제2조와 제3조의 과정분석을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한 분석만이 밝혀낼 수 있는 논점들을 고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동 조항의 분석은 결과로서 나타난 조문내용을 분석하려고 하는 "비(非)과정분석"이 그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들 분석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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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problems, especially on Article 2 and Article 3, which can only be discussed by an analysis on the formation processes of the Treaty on Bas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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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선행연구들이 남긴 과제들
Ⅲ. 조약의 형성과정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