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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이상심리 범죄자의 재범방지에 관한 형사사법적 고찰 - 판결전 조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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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신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판결전조사를 위해 피고인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비정상적인 심리상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범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과거에도 동종 또는 이종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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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not a few people in the community that have some psychologicalproblems as well as psychosis.
  In the process of presentence investigation counselling, we can fi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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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이론적 고찰
Ⅲ. 이상심리 범죄자 ‘판결전 조사’ 사례분석
Ⅳ. 이상심리 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제언
Ⅴ. 결언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