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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第2共和國 國務院에 관한 硏究 - 독일연방정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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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헌정사에서의 의원내각제는 1960年 6月 15日 國會本會議를 통과한 것을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이후 1961年 5月 16日 이전까지 겨우 11개월동안 존속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매우 짧은 기간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정사에서의 의원내각제에 관한 논의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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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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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序論
Ⅱ. 國務院의 憲法上 地位
Ⅲ. 國務院의 構成
Ⅳ. 國務院의 任期
Ⅴ. 國務院의 權限
Ⅵ. 結論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