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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역간 정의와 분권 및 분산 정책간 선택 - 정책 실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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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시대의 세계적인 흐름인 지방분권은 지역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지방분권이 지역간 균형발전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지역간 정의를 이러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는 분권정책의 분산 효과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실무자의 이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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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dvent of decentralization, which is a worldwide trend, raises new questions about territorial justice as devolution which may hurt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erritorial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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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문헌검토와 연구과제
Ⅲ. 실증적 연구
Ⅳ. 맺음말
참고문헌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정책과정의 시차문제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대중교통정책 개편사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지표의 개발 및 적용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딜레마 - 천성산 원효터널 분쟁의 프레임 분석
기초자치단체의 최소효율 인구규모 및 혼잡효과 분석
지속가능 재난관리를 위한 지역자율방재조직의 활동프로그램과 활용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자원보유 인식과 협력에 관한 연구 -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자원봉사 연구의 경향분석
지역간 정의와 분권 및 분산 정책간 선택 - 정책 실무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주민소환제 운용에 관한 연구
규제정책 집행과정에서 감성의 매개변수적 역할 검증
광역자치단체 환경서비스의 효율성 평가 - 서울특별시와 6대광역시를 중심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리더십 유형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NGO활동이 여성의 정치자본에 미치는 영향 - NGO구성원과 비구성원의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시설 생활지도원의 소진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충청북도시설을 중심으로
주거만족과 주택가격간의 관계분석 - 경상남도 진주시 아파트형 주택을 중심으로
The Local Government’s Subsidy Game in Cultural Technology Industry Policies
논문기고요령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