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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용선계약상 선박임차인(나용선자)의 지위 -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70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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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중국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물동량 증가로 해운산업은 놀랄만한 성장을 하였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초기에, 해상운송은 주로 해운회사가 소유한 선박으로 화물을 운송하였으나, 최근에는 용선선박이 소유선박보다 규모가 더 크거나, 심지어 소유선박 없이 용선선박만으로 운항하는 해운회사도 등장하였다. 이런 현 해운시장에서 용선에 대한 법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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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ently, there have been noticeable developments in the shipping industry due to the rapid growth in volumes of cargoes by the sudden grow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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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들어가며
Ⅱ. 사건의 개요
Ⅲ. 판결요지
Ⅳ. 판례평석
Ⅴ. 맺는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