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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입법, 사무권한 및 재원의 배분

:Kompetenzverteilung zwischen dem Staat und den Kommunen

趙成奎(Cho Sung Kyu)

간행물명 : 공법연구
권/호 : 公法硏究 第36輯 第2號 / 2007 / 33~70 (38pages)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간행물유형 : 학술저널
주제분류 : 법학
파일형식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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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초록
  지방분권화는 현 참여정부가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추진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전세계적인 사회적 흐름이 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진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분권화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대되지만, 그러나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은 시대적 흐름이나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뒷받침할 규범적이고 제도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아무런 할 일이 주어지지 않는 자치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사무권한의 배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또한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 의해 주어진 기준에 따라서만 처리되어야 한다면 이는 자치가 아니라 종속적인 기계적 집행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에는 사무처리의 근거이자 기준이 되는 입법권한의 배분 역시 필수적이다. 동시에 금고가 비어있는 조직은 아무런 실제적 활동능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사무수행에 적절한 재원의 배분 또한 지방자치에 있어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이상적이고 실효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절한 입법, 사무권한 및 재원에 대한 배분은 필수적인 전제요건이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명목상에 불과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권한의 대립 및 갈등을 불가피하게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적절한 권한배분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바, 그러한 기준은 단지 정책적 차원에서만 논의될 수는 없으며, 이는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는 제도 자체로 이미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는 규범적 명령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이념에 합당한 지방분권화의 노력이 중앙집권적 권력구조 및 사회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를 통한 분권화는 현대 사회에서 시대적ㆍ사회적 흐름인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선한 대안임은 분명하며, 그러한 점에서 지방분권화를 통한 우리 사회의 병폐의 해소 및 국가의 재도약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규범적ㆍ제도적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는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의 규범력의 문제 및 헌법의 기본이념을 제대로 구체화하지 못하는 법령의 문제 등 법적 문제가 근저에 깔려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 국민적이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차제에, 이상적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법규범 및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게 요청되는바,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입법, 사무 및 재정에 대한 적절한 권한배분 및 이를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지방자치제도의 의의와 가치
Ⅲ. 지방자치제의 법적 지위 및 법규범성의 근거
Ⅳ. 지방자치의 규범적 내용 : 이상적 지방자치의 형태
Ⅴ. 입법권한의 적정배분의 방향성 및 내용
Ⅵ. 사무권한의 적정배분의 방향성 및 내용
Ⅶ. 재정권한의 적정배분의 방향성 및 내용
Ⅷ. 지방자치제에 대한 헌법적 규범화의 강화
Ⅸ. 보론 - 권한의 이전에 따른 책임성의 강화
Ⅹ. 맺는 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