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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주관적 구성요건표지"를 매개로 하는 생명공학의 규율원리 모색 - 착상 전 유전자 진단(PGD)의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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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생명공학 규율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 개념들
3. 착상전 유전자 진단(PGD)의 의의
4. 현행법률(한국의 생명윤리법 그리고 독일의 배아보호법) 의 검토
5. 생명공학적 행위의 규율방향 모색
〈Zusammenfassung〉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디지털콘텐츠 음란물에 대한 음란성 판단의 주체와 법률의 착오
현행 미수범규정체계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형법 제27조의 취지·요건·적용기준
살인죄에 있어서 불능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331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교사자고의의 구체성
진화생물학 고찰을 통한 강간죄 검토
기업의 비자금조성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검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특신상태’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동일성 - 이론과 정책
범죄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대법원과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비교 고찰
배심제·공판중심주의에 따른 경찰활동의 변화방향
형사재심제도의 한계와 구조에 관한 재조명
‘주관적 구성요건표지"를 매개로 하는 생명공학의 규율원리 모색 - 착상 전 유전자 진단(PGD)의 문제를 중심으로
형법상 法益類型과 法定刑에 관한 小考
형벌의 목적과 행형의 목적의 관계
미국의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
형사절차에서의 가해자-피해자-조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영미법계에서의 착오(사실의 착오와 위법성착오)에 대한 연구
독일의 컴퓨터범죄대응을 위한 제41차 형법개정법률 - 배경, 내용 및 시사점
【첨부 1】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대한 의견서 (2007년 8년 14일 법원행정처 제출)
【첨부 2】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추가)에 대한 의견서 (2007년 9년 7일 법원행정처 제출)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편집후기
현행 결과적 가중범 규정들의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의 형법 제10조 제3항의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