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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사회의 법치주의와 인권보장 - 역사, 현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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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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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year of 2007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1987 constitutional regime. Using this opportunity as a momentum for reflection and prospect, this article analyzes and explains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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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분석틀
Ⅲ. 6월항쟁 이후 20년의 법치주의와 인권보장
Ⅳ.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의 최대 현안: 재벌그룹의 무세(無稅)승계, 공익법인의 사유화현상,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 개선
Ⅴ. 법치주의 및 인권보장의 과제
Ⅵ. 결론: 향후 전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