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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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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큰 정부·작은 정부 논쟁은 역사가 긴 논쟁으로 최근에는 보수진보 간 모든 정책논쟁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보수는 자연권적 자유주의 사상과 더불어 정부실패를 강조하며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데 반해 진보는 공동체주의를 바탕으로 시장실패를 강조하며 증세와 큰 정부를 주창한다.
  큰 정부·작은 시장과 작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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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efining a proper role of government within a society has been a subject of heated debates for many years. Recently it has become a key feature in policy debates between the conservativ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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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요약
제1부 정부의 기능과 한국경제
제2부 재정정책의 주요 현안 과제
제3부 세제 및 세정의 새로운 변화 모색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