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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미 FTA와 간접수용 - 국내 재산권 보호 제도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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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투자협정은 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박탈은 없지만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수용과 유사한 효과를 유발하는 간접적 수용에 대해서도 보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한미 FTA상의 투자협정 부문에도 도입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협정의 간접수용 규정에 대한 국내의 쟁점 이슈를 평가하고, 국내 재산권 보호제도 개선의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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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include a clause requiring compensation for indirect expropriation, which is a state measure that substantially impairs the value of investment witho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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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투자협정과 간접수용
Ⅲ. 미국의 규제수용제도
Ⅳ.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Ⅴ. 한미 FTA와 국내제도의 개선방향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