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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 독점금지법 준수를 위한 “반독점법 준수프로그램(Antitrust Compliance Program)”의 효용성과 그 내용에 대한 실무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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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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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was a striking news that U.S. Department of Justice(“DOJ”) imposed criminal sanctions against the Korean firms, Samsung Electronics and Hynix Semiconductor, for the price fixing of D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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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반독점법 준수프로그램의 개념과 주요목적
Ⅲ. 반독점법 준수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한 효과와 혜택
Ⅳ. 미 연방양형가이드라인과 미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효과적인 준수프로그램”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감형내용
Ⅴ. 효과적인 준수프로그램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필수요소
Ⅵ. 나오는 글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