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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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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의료분업에 있어서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Ⅲ. 수평적 분업관계와 신뢰원칙 적용
Ⅳ. 수직적 분업관계와 위험감독의무
Ⅴ. 결론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