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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프랑스의 국민투표법률을 통한 헌법개정― 1962년 11월 6일 국민투표에 의한 법률(Loi référendaire)에 관한 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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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프랑스 헌법 제11조는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이 프랑스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이 국민투표 회부권과 관련하여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가 몇몇 중요한 결정을 한 바 있다. 그 가운데 1962년 11월 6일 헌법재판소 결정48)은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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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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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헌법재판소 결정
Ⅳ. 헌법 제89조에 의한 헌법개정절차
Ⅴ. 헌법재판소의 권한
Ⅵ. 대통령의 국민투표 회부권
Ⅶ. 평석
Ⅷ.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RESU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