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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통령 임기제 개헌의 필요성과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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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여야 사이에 대통령 5년단임제 및 양대선거의 주기불일치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내지 연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시점이 근접해 있어 대통령 임기제를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는 2008년을 목표로 2007년에 대통령 임기제 개헌을 한다면, 차기 정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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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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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헌논의의 실종과 실종된 공익의 관점
Ⅱ. 대통령임기제 개헌논의의 몇 가지 전제
Ⅲ. 단계적 개헌의 필요성
Ⅳ.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그 효과
Ⅴ. 양대선거의 동시 또는 근접 실시와 그 효과
Ⅵ. 동시(근접)선거원칙과 대통령의 보궐
Ⅶ.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Zu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