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정책학회 > 형사정책
논문 표지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입법정책 -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560원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소년비행의 의의 및 처리
Ⅲ. 외국의 소년비행에 관한 법제도
Ⅳ.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입법 제안
Ⅴ. 맺음말
참고 문헌
Zusammenfassung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 스쿨’) 효과성 분석
경찰의 가정폭력 위기개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검토 - 현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개정안의 양형자료조사제도에 대한 검토
아동성폭력과 그 대책에 관한 연구
형사절차상 아동증인에 대한 조사방법
프랑스 형사법상 비형벌화(非刑罰化)의 발전양상
200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경제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 회사범죄, 지적재산권범죄, 산업스파이범죄를 중심으로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입법정책 -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현행 통고처분절차의 유형화, 문제점, 개선점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과 방지대책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의 부정적 측면에서 본 한국의 법조비리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상) - 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
현행 檢視制度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민참여재판 하에서 경찰 역할의 변화
전과기록의 이용ㆍ관리와 형실효법의 문제점
학회소식
피의자의 유전자 정보 채취의 제문제 -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 유전정보의 형사사법적 이용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유전자감식의 법적 문제
유전자정보은행과 프라이버시 이슈들
경찰 초동수사 목적의 유전자감식정보 검사 및 관리
형법에 의한 정보프라이버시보호의 범위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