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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의 토지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하여 - 이른바 가치권설에 대한 비판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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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소유권의 절대성은 모든 국가에서나 원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미법계에서는 소유권은 절대적이고 자기결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외부에서 규정되어지는 상대적 관념이다. 이러한 소유권 관념의 변용이 대륙법계에서도 제한물권과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비롯된 近代的 抵當權論의 수정으로 저당권이 저당권설정자가 보유한 사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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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bsoluteness of Ownership, with exceptions of some countries, in Anglo-American law, is not an absolute, self-decisive, but the relative concept which is exteriorly judged. These days,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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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저당권에 관한 새로운 視覺
Ⅲ. 저당권과 소유권의 이해조정
Ⅳ. 결론
국문요약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