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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문제점 - 특히 민간건설사업자의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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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Zusammenfassung
Ⅰ. 서언
Ⅱ. 분양원가공개제도에 있어 명확성 요건의 충족 여부
Ⅲ.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위헌 여부
Ⅳ.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위헌 여부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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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 및 분양가상한제의 법적 문제점 - 특히 민간건설사업자의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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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刊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