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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21세기 일본의 국력과 평화헌법 - 평화헌법 논쟁과 정치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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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차세계대전 이후 공포된 일본의 현행 헌법은 세계의 어느 국가 헌법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전쟁의 방기(放棄), 전력(戰力)의 불보지(不保持), 교전권(交戰權)의 부인’이라는 이른바 영구적인 평화국가를 지향한다는 제9조의 조항을 유래없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헌법’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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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urrent Japanese constitution, which came into force at the end of the World War Ⅱ, has been called "Peace Constitution" on account of the following peculiar phrases in chapter Ⅱ of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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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1세기의 국제체제와 기존의 국력개념
Ⅱ. 일본 고유의 평화 헌법 형성과 해석의 역사
Ⅲ. 정치계의 평화 헌법 가치에 대한 논쟁과 그 정치적 함의
Ⅳ. 각 정당의 원칙적인 평화헌법관
Ⅴ. 각 정당의 평화 헌법관에 입각한 안전보장과 자위력 이해
Ⅵ. 일반국민과 국회의원들의 평화헌법과 안전보장에 대한 의식
Ⅶ. 결론: 가시적 국력의 거품을 예방하는 국력의 근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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