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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북구의 형사정책 연구 - 형벌 및 행형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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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북구 형사정책의 흐름을 이론적. 정책적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오늘날 형사정책의 목표를 효율성과 인도성의 조화에 있다고 할 때, 북구의 형사정책은 그 선진적인 실험과 제도화의 노력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대단히 주목받고 있다. 북구의 사례를 통해 인도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에서의 형사제재와 범죄자의 처우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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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trends in criminal policy and penal practice in Scandinavian countries. The Scandinavian model is well known in the world as efficient, just and humane experien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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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범죄와 형벌의 수준 및 변화방향
Ⅲ. 형벌 및 행형이론상의 새로운 경향
Ⅳ. 형사제재분야의 개선을 위한 노력
Ⅴ. 범죄피해자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
Ⅵ. 북구의 교정정책에 대한 검토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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