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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고용증대 조세구조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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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실업률이 매우 높아져서 고용 문제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조세의 각 세목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측정해 보는 동시에, 조세구조가 고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직접세와 간접세가 균형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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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ur empirical analysis suggests that Korea"s current tax structure contributes to employment maximization. Currently, the ratio of direct tax revenue is around 50% in Korea. A larg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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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序
Ⅱ. 이론 모형
Ⅲ. 실증모형과 자료
Ⅳ. 추정 결과 및 고용극대화 가설의 검정
Ⅴ. 요약 및 추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