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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정부의 재정능력과 복지지출 - 부산ㆍ경남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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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뒤늦게나마 정책적 대응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이 목표를 달성되기 위해서는 복지분야 재정투자의 확대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재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복지재정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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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Korea has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rapid and condensed aging society. At the center of the aging process in Korea, there are trapped local governments. Inparticular, rur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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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과 재정운영체계 개편 논의
Ⅲ. 지방정부의 복지수요, 재정역량, 그리고 재정지출 수준간 사례분석
Ⅳ.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국고보조금제도 개편의 정책과제
Ⅴ.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저자소개
영어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