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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분권 수준 측정을 위한 지방분권 지표의 개발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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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방분권화의 추진이 강조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분권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을 측정해보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을 하나의 차원이 아니라 조직·인사, 사무배분, 재정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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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ince decentralization is now being strongly emphasized and incrementall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developing indices to measure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will be highly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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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 초록
Ⅰ. 서론
Ⅱ. 지방분권화의 개념 및 지방분권 지표 사례
Ⅲ. 분야별 지방분권 지표의 개발
Ⅳ. 지표의 적용
Ⅴ. 지표의 활용
참고문헌
저자소개
영어 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