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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미국의 이자제한법과 우리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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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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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eed of usury law in Korea. In 1962, Korea enacted the first usury statute to limit the rate of interest to twenty percent per annum. In 1965,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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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자제한에 관한 우리나라의 현황
Ⅱ. 미국에서의 이자제한
Ⅲ. 미국에서 이자제한 제도의 존폐론
Ⅳ. 우리법에의 시사점과 입법의 방향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