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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Application of Attorney-Client Privilege Rules of Korea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paten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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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에서의 변호사의 고객 업무관련 비밀 진술 거부권의 비교 및 그 적용 사례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의 이슈들의 토대는 스웨덴 제약회사가 미국 제약 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근거한 것이다. 피고인 미국 제약회사는 특허 소송 방어 목적으로, 스웨덴 제약회사가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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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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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NTRODUCTION
Ⅱ. Korean law regarding attorney-client privilege
Ⅲ. U.S. Law regarding Privilege, Confidentiality, and Waiver in the Context of Patent Cases
Ⅳ. Availability of Discovery Proceeding in the Course of Applying Two Countries’ Privilege Laws
Ⅴ. Application of Two Countries’ Privilege Laws in Aktiebolag case
Ⅵ. Conclusion
【국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