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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법원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 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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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공소장변경 요부
Ⅲ. 항소심에서의 친고죄 판명과 고소취소의 효력
Ⅳ. 결론
〈Zusammenfassung〉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期待可能性과 責任阻却事由
결과적 가중범과 중지미수
중지미수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 - 실패미수ㆍ부진정부작위범의 중지미수ㆍ법적 성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
형법 및 형사특별법상 재산범죄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상습범, 누범 및 가중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특가법상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산범죄를 제외한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에서 고의의 특정 - 간접정범과 교사범에서 피이용자, 피교사자의 객체 혼동의 예
형법 제27조(불능범)의 위험성 요건의 독자성과 구체적 의미
형법 제31조 제1항 “교사”의 해석
행위관련요소와 행위자관련요소, 정범표지
형법 제40조 “1개의 행위”의 의미와 범주 - 합목적적 행위단일성 논증
준강도죄의 본질과 기수시기
개정법률안에 도입된 양형자료조사제도에 관한 검토 - 형사소송법및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부정부패에 대한 형법의 재해석
북한의 유사형사법제에 관한 고찰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한국형사법학회의 의견 (2006.05.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등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기수와 종료의 구별가능성과 실익 - 소송사기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적 함의
법원의 공소장 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 - 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