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Ⅱ. 규범적 요소를 도입의 판례의 태도차이
Ⅲ. 공소사실 동일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학설
Ⅳ. 기본적 사실동일설의 변화
Ⅴ. 규범적 요소 도입의 경계
Ⅵ. 결론
[Zusammenfassung]

공소사실의 동일성판단 , 규범적 요소 , 일사부재리의 효력범위 , 피고인의 방어이익 , 형사정의실현

ㆍ형법해석에서 법정책적 논거원용의 타당성문제 - 객관적ㆍ목적론적 해석카논의 사용과 관련하여
ㆍ형법학에서의 인과관계의 의미와 객관적 귀속론
ㆍ객관적 귀속에 있어서 간과된 연결고리
ㆍ오상과잉방위와 형법 제21조 제3항
ㆍ안락사 허용론에 대한 고찰
ㆍ형법 제26조 적용의 요건과 결과
ㆍ공범의 처벌근거
ㆍ대체 형벌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ㆍ함정수사에 관한 고찰
ㆍ진술녹화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ㆍ공소사실 동일성판단에서 규범적 요소의 의미
ㆍ형사사법시스템에 있어 법조윤리 확립 방안
ㆍ서구의 여성주의 법운동 및 강간죄 개혁의 성과와 성적 자기결정권의 함의
ㆍ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
ㆍ권리행사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