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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체 형벌로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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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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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Punitive damages are damages on an increased scale, awarded to the victim over and about what will barely compensate him for his property loss, where the wrong done to him was aggravate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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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의의
Ⅲ.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연혁
Ⅳ.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Ⅴ.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
Ⅵ.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Ⅶ.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위한 논의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