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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 개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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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 개념은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 개념의 올바른 해석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원래 공공복리는 정치적 공동체와 그것의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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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cept of "common good" is contained in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37 (2). This concept is frequently used and very important. But previous studies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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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공공복리 - 빈껍데기 공식? 만능의 공식?
Ⅱ.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 개념의 규범적 특징
Ⅲ.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에 관한 기존의 해석론과 그 비판
Ⅳ.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복리’에 관한 올바른 해석의 요건
Ⅴ. 이른바 ‘공적 이익’으로서 공공복리 이해와 그 파급효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